H-1B 신청료 $103,265 폭탄 — DHS 새 제안, 9월 24일 의견 마감 전 한인이 알아야 할 것

미국 이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취업비자 수수료가 제안됐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8월 25일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규정 제안 공고)을 발표해, H-1B 캡 대상 청원 한 건당 **$103,265(약 1억 4천만 원)**의 신규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OPT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며 H-1B 전환을 준비 중인 한국계 유학생·직장인, 그리고 한인 소기업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 현재 시행 중이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는 아직 제안 단계이며, 공식 최종 규정이 확정·시행될 때까지는 현행 H-1B 수수료 구조에 변화가 없습니다. 단, 의견 마감이 9월 24일로 15일밖에 남지 않아 지금이 행동할 시점입니다.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제안 발표일	2026년 8월 25일 (DHS NPRM)
제안 수수료	$103,265 (청원 1건당, 현행 수수료에 추가)
의견 마감일	2026년 9월 24일
적용 대상	캡 대상(cap-subject) H-1B 청원 전체
면제 대상	대학교·비영리 연구기관·정부 연구기관 (캡 면제 청원)
현재 시행 여부	❌ 미시행 (제안 단계)
시행 시 예상 연간 수입	약 $87억 7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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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수료, 얼마나 크길래 문제인가

현재 H-1B 청원에는 기본 신청료·사기방지 수수료·망명 프로그램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고용주가 지불하는 총비용은 청원 유형에 따라 보통 $2,500~$7,000 수준입니다. 여기에 $103,265가 더해지면, 한 명의 H-1B 직원을 새로 고용할 때 드는 정부 수수료만 최소 $105,000~$110,000 이상이 됩니다.

DHS는 이 수수료를 왜 이 금액으로 설정했을까요?

DHS는 이민 관련 행정 비용 총액 $87억 7,748만 달러를 연간 캡 대상 청원 예상 건수(85,000건)로 나눠 $103,264.57을 산출하고, 이를 $5 단위로 반올림해 $103,265로 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이민 시스템 전체 비용을 H-1B 고용주에게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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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 한인 커뮤니티 체크리스트

1단계: 캡 대상인지 확인하기

• ✅ 캡 면제(fee 미적용) → 대학교·비영리 연구기관·정부 연구기관 취직
• ⚠️ 캡 대상(fee 적용) → 영리기업·일반 고용주가 신규 H-1B 캡 등록

2단계: 내 상황별 영향 파악

• OPT 신분 한국계 유학생: OPT 만료 전 H-1B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용주가 $103,265 추가 부담을 꺼려 스폰서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TEM OPT 3년을 활용 중인 분도 포함됩니다.
• 현재 H-1B 소지자: 갱신·고용주 변경(transfer) 청원이 캡 대상인지 여부를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장·변경은 캡 면제이므로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인 소기업 고용주: IT·의료·회계 분야 한인 사업체에서 H-1B 직원을 고용하거나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면, 이 수수료가 최종화될 경우 채용 예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대학·연구기관 재직자: 캡 면제 청원으로 이 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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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법원에서 막혔던 ‘$100,000 수수료’와 다른가요?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조치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구분	$100,000 프로클라메이션 수수료	$103,265 NPRM 제안
법적 근거	트럼프 행정 명령·선언	공식 규정 제정(NPRM) 절차
현재 상태	법원 1심에서 행정부 패소, 사실상 막힘	의견 수렴 중 (9/24 마감)
시행 여부	❌ 미시행	❌ 미시행
의미	기존 경로 차단됨	새로운 법적 경로 시도 중

DHS는 법원 판결로 행정 명령 경로가 막히자, 규정 제정이라는 별도의 법적 수단을 통해 유사한 수수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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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수수료 변화 흐름 — 2024~2026년 타임라인

최근 몇 년간 H-1B 수수료는 급격히 상승해왔습니다. 이번 $103,265 제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1. 2024년 이전: H-1B 캡 대상 청원 정부 수수료 총합 약 $2,500~$5,000 (유형별 상이)
2. 2024년 하반기: USCIS, 인플레이션 반영 수수료 인상 — 기본 청원료 단독 약 $780→$1,440로 인상
3. 2025년 초 트럼프 행정명령: H-1B 캡 청원에 $100,000 추가 수수료 부과 시도 (‘프로클라메이션 수수료’ — 특정 행정 선언에 근거)
4. 2026년 8월 22일: 연방 항소법원 1심, $100,000 프로클라메이션 수수료 관련 행정부 패소 — 수수료 시행 사실상 차단
5. 2026년 8월 25일: DHS, 별도 NPRM(공식 규정 제정 절차)으로 $103,265 신규 수수료 제안 → 현재 의견 수렴 중
6. 2026년 9월 24일: 의견 제출 마감

DHS가 법원 판결 불과 3일 만에 새 규정안을 공고한 것은 행정부가 H-1B 수수료 부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규정 제정 절차는 법원 도전에 더 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므로, 이번 제안은 기각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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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것 — 단계별 행동 가이드

Step 1: 자신의 H-1B 케이스 유형 파악

1. 현재 OPT 신분이라면 → 고용주가 캡 대상 H-1B 스폰서를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
2. 현재 H-1B 소지자라면 → 향후 갱신·이직 시 캡 대상 여부 변호사 확인
3. 고용주라면 → 2027년 이후 H-1B 인력 계획 예산 시나리오 재검토

Step 2: 의견 제출 (9월 24일 마감)

• Regulations.gov에서 “H-1B fee” 또는 “DHS 103265”로 검색해 해당 도켓을 찾아 의견 제출
• 제출 시 포함할 내용: 내 직종·회사 규모·비자 유형·예상 경제적 피해를 영어로 구체적 수치와 함께 기술
• 이민 관련 단체(한미상공회의소, NAKASEC,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등)를 통한 집단 의견 제출도 효과적
• 의견 제출 언어: 영어 원칙, 실제 사례·수치를 구체적으로 기술할수록 정책 검토에서 유효하게 반영

Step 3: 최종 규정 확정 전까지 모니터링

• 의견 수렴 → DHS 검토 및 응답 → 최종 규정 발표 → 시행까지 수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Federal Register(federalregister.gov) 알림을 설정해 DHS 이민 관련 새 규정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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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가

NPRM(규정 제안 공고) 단계는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정부 정책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 유일한 시간입니다. 최종 규정이 발표된 후에는 사법 심사 외에는 번복할 수단이 없습니다. 특히:

• OPT를 통해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계 유학생 수천 명의 장기 취업 경로가 걸려 있습니다.
• 미국 내 한인 소기업들이 전문 인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하는 한인 의사·간호사·약사 중 캡 대상 H-1B 소지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고용주 단체, 개인 모두 9월 24일 전에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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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ources)

• Federal Register — DHS NPRM: H-1B Cap Petition Fee
• National Law Review — DHS Proposes $103,265 Fee for Cap-Subject H-1B Petitions
• Seyfarth Shaw — DHS Proposes New $103,265 Fee for H-1B Cap Petitions
• Gibney — DHS Proposes New $103,265 Fee for H-1B Cap-Subject Petitions
• Forbes — DHS Immigration Rule Proposes A $103,265 Tax On New H-1B Visa Holders (Aug 25, 2026)
• KFF Quick Takes — Proposed H-1B Fee Could Affect the Health Care Workforce
• Manifest Law — New $103,265 H-1B Fee: DHS’s Proposal, Expl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