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0,000 수수료 지금 안 내도 됩니다 — 1심 항소법원 정부 패소, 8월 현재 상황 총정리

한인 IT 취업자, 유학생, 고용주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법원 판결이 7월 말에 나왔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미국 제1 항소법원(First Circuit)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100,000 수수료를 항소 기간에도 유지하겠다는 정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고용주는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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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항목	내용
수수료 금액	H-1B 신규 청원 1건당 $100,000
1차 법원 판결	2026년 6월 8일 —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위법 판정
정부 항소	USCIS 항소 → 잠정 유지 신청
제1 항소법원 결정	2026년 7월 24일 — 정부의 잠정 유지 신청 기각
현재 수수료 상태	효력 없음 — 고용주 납부 의무 없음
소송 진행 현황	항소 심리 중 (본안 변론 마감: 2026년 10월 16일)
추가 소송	DC 항소법원(챔버 오브 커머스 소송) 결과 대기 중
대법원 가능성	법원 간 결론 엇갈리면 대법원 심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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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수료, 처음에 왜 나왔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6 회계연도부터 H-1B·L-1 비자 노동자가 직원의 50% 이상이고, 직원 수 50명 이상인 미국 고용주가 신규 H-1B 청원을 낼 때 건당 $100,000의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른바 “H-1B 의존 고용주(H-1B dependent employer)“에 대한 규제로, 주요 IT 아웃소싱·컨설팅사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특히:

• 한인이 창업한 IT 스타트업이나 아웃소싱 회사 일부가 이 기준에 해당
• 대기업 IT 부서에 계약직으로 파견되는 H-1B 노동자
• 한국 IT 기업의 미국 법인 직원

등이 직접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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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타임라인

1단계 — 지방법원: “위법” (2026년 6월 8일)

캘리포니아 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100K 수수료가 행정절차법(APA) 위반이자 의회 권한 침해라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논거는 이 규모의 수수료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과하는 것은 세금 및 재정 권한을 의회에 귀속시킨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2단계 — 잠정 유지 부여 후 번복 (2026년 6~7월)

법원이 판결을 내린 직후 정부는 항소와 함께 “판결 효력을 항소 기간 동안 잠정 유지(stay)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이 일시 받아들여져 수수료가 일정 기간 유효한 것처럼 운용되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3단계 — 제1 항소법원: “잠정 유지 불가” (2026년 7월 24일)

제1 항소법원은 정부의 잠정 유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정부가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함
2.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수료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불충분

이 결정으로 USCIS는 $100K 수수료를 공식적으로 징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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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 상황별 점검표

✅ 현재 H-1B 신청 준비 중인 경우

• $100,000 추가 수수료는 현재 납부 의무 없음
• 단, 표준 USCIS 수수료(I-129 기준 $730~$1,660 등)는 그대로 납부
• “H-1B 의존 고용주”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는 면제 상태
• 소송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 가능성 확인 필요 → 변호사 최신 업데이트 구독 필수

⚠️ 이미 $100K를 납부한 경우

• 명시적 환불 명령은 아직 없음
• 이민 변호사를 통해 USCIS에 환불 문의 가능
• 소송 최종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납부 영수증·기록 보관 필수

📋 앞으로 남은 절차

일정	내용
2026년 10월 16일	제1 항소법원 본안 변론 마감
이후 수개월	제1 항소법원 본안 판결
별도 진행 중	DC 항소법원(챔버 오브 커머스 소송) 결과 대기
두 법원 결론 엇갈릴 경우	대법원 심사 신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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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직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나

현재 수수료가 효력이 없는 이유는 최종 판결이 아닌 ‘잠정 중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법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1. DC 항소법원: 미국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DC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수수료를 합헌으로 판결했습니다. DC 항소법원의 결론이 제1 항소법원과 반대로 나올 경우 ‘법원 간 충돌(circuit split)‘이 발생합니다.

2. 대법원 개입: Circuit split 상황이 되면 대법원이 이 사안을 다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현재 대법원 구성상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3. 긴급 대법원 신청: 정부가 언제든지 대법원에 직접 잠정 유지(emergency stay)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수수료가 즉시 부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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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고용주·취업자를 위한 실무 조언

고용주 체크포인트

• 이민 법무팀 또는 외부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10월 이후 업데이트를 정기 요청
• 인력 계획에 “$100K 복귀 가능성”을 비상 시나리오로 포함
• DC 항소법원 판결일 전후로 즉각 검토

취업자·구직자 체크포인트

• 현재 H-1B 스폰서가 “비용 부담” 이유로 비자 지원을 꺼릴 이유가 없어졌음 → 협상 시 활용
• OPT/STEM OPT 만료 전 H-1B 준비 일정은 기존대로 유지
• 결과가 불투명한 만큼 O-1, EB-1, EB-2 NIW 등 대안 비자 경로도 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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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케이스

상황	영향
한인 IT 스타트업이 H-1B 직원 50%+ 보유 (50인 이상)	원래 $100K 대상 → 현재 면제
한국 IT 기업 미국 법인 (의존 고용주 기준 해당 시)	동일
일반 미국 기업 소속 H-1B 한인 직원	원래 대상 아님 → 영향 없음
H-1B 신규 신청 대기 중인 F-1 유학생	현재 $100K 없음 → 취업 지원 재개 가능
이미 $100K 납부한 고용주	환불 여부 변호사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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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ources)

• CA1 Denies Government’s Request for Stay — AILA (July 24, 2026)
• First Circuit Blocks Reinstatement of $100K H-1B Fee — Clark Hill
• Federal judge strikes down Trump’s $100,000 fee on new H-1B visas — NPR (June 9, 2026)
• Is the H-1B $100K Fee Still in Effect? — Goel Law
• Update: First Circuit Denies Request to Stay Order Vacating $100,000 H-1B Fee — DiRaimondo & Schroeder LLP (July 27, 2026)
• H-1B Visa 2026: New Fees, Lottery & Wage Levels — Goze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