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60일 유예기간 폐지되나 — DHS 제안 진행 중, 한인 직장인·테크·의료 종사자 지금 알아야 할 것 (2026년 8월)

2026년 8월 6일, 미 국토안보부(DHS)가 H-1B 등 취업 비자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없애는 규정안을 백악관 규제정보실(OIRA)에 제출했습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인 직장인·테크 종사자·의료 인력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국 내 한인 취업비자 소지자 중 상당수가 테크·의료·금융·제조업에 종사하며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고되는 순간 합법적 체류 기간이 즉시 종료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민 상황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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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항목	내용
제안 제출일	2026년 8월 6일 (OIRA 심사 중)
제안 번호	RIN 1615-AD22 “Eliminating the Discretionary 60-day Grace Period”
현재 상태	확정 아님 — 연방관보 공고·의견수렴 절차 남음
대상 비자 유형	H-1B, H-1B1, L-1, O-1, TN, E-1, E-2, E-3
현행 규정	고용 종료 후 최대 60일 체류·신분 유지 (8 CFR 214.1(l)(2))
폐지 시 변경	고용 종료 즉시 합법 신분 소멸 가능
최종 확정 예상	빨라야 수개월 후 (공고·공청·확정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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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일 유예기간이란 무엇인가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해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8 CFR 214.1(l)(2)).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가 비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고용이 종료됐을 때, 최대 60일간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60일 유예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

행동	가능 여부	조건
미국 내 체류	✅ 가능	최대 60일 (또는 비자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새 고용주로 H-1B 이전	✅ 가능	새 고용주가 USCIS에 이전 청원 제출 시 즉시 근무 가능
B-2(관광) 신분으로 변경 신청	✅ 가능	유예기간 내 신청 제출 시 적법
I-485(영주권 조정) 접수	✅ 가능 (조건부)	비자 번호 현황, 자격 요건 충족 시
새 회사에서 즉시 근무	❌ 불가	반드시 새 H-1B 청원 제출 후 가능
출국	✅ 가능	언제든지 가능 (고용주 귀책 사유 해고 시 항공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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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제안 —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단계별 타임라인

1. 2026년 8월 6일 — DHS, OIRA에 제안서 제출
   • 아직 제안서 전문 비공개 (OIRA 심사 중)
2. OIRA 심사 완료 후 —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고 예정
   • 일반적으로 수 주~수개월 소요
3. 연방관보 공고 후 — 공개 의견수렴(public comment period) 30~60일
4. 의견수렴 종료 후 — DHS 검토 후 최종 규정 확정
   • 전체 과정: 빠르면 수개월, 통상 6~12개월 이상

📌 지금 당장 60일 유예기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8 CFR 214.1(l)(2) 규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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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아래 시나리오는 최종 규정이 확정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시나리오 A: 현행 규정 (60일 유예기간 존재)

1. 고용 종료 — 유예기간 60일 카운트 시작 (합법 신분 유지)
2. 60일 이내 선택:
   • ① 새 고용주가 H-1B 이전 청원 제출 → 계속 체류·취업 가능
   • ② B-2 등 다른 신분 변경 신청 접수 → 계속 체류
   • ③ I-485(영주권 조정) 접수 (비자 번호·자격 충족 시) → 계속 체류
   • ④ 자발적 출국 → 종료
3. 60일 경과 시 → 합법 신분 종료

시나리오 B: 60일 유예기간 폐지 시 (제안 확정 시)

1. 고용 종료 — 즉시 합법 신분 종료 가능 (유예기간 없음)
2. 즉각 대응 필요:
   • ① 즉시 출국
   • ② 새 고용주가 H-1B 이전 청원을 당일 동시 제출 (타이밍 매우 촉박)
   • ③ 다른 신분 변경 신청 당일 접수 필요
   • ④ 계류 중인 I-485가 있으면 EAD 신분으로 전환 가능성 검토

폐지 시 H-1B 직장인은 해고 통보와 동시에 이민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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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 소지자 — 지금 해야 할 준비

✅ 즉시 확인 사항

• 현재 H-1B 비자 만료일 확인 (I-94 및 I-797 상의 만료일 대조)
• 회사가 스폰서하는 PERM/I-140(영주권 청원) 진행 현황 파악
• 자격이 되면 I-485(영주권 신청) 접수 여부를 이민 변호사와 검토
• 비자 번호 현황(visa bulletin) 확인: EB-2·EB-3 C카테고리 대기일

✅ 중기 준비 (규정 확정 전)

• 이민 변호사와 “비상 대응 플랜” 상담 — H-1B 해고 시 즉각 대응 절차 수립
• 새 고용주로 이전이 필요할 경우 어떤 서류가 즉시 필요한지 미리 파악
• EAD(취업허가증)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특히 I-485 계류 중인 경우
• O-1, TN, E-3(호주) 대안 비자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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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H-1B 직장인 상황별 권고

1. 테크·IT 직종 (정리해고 위험이 높은 분야)

AI 대체·구조조정이 이어지는 테크 업계에서 H-1B 해고 위험은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I-140이 접수돼 있거나 우선일이 충족되면 I-485를 접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I-485 접수 후 EAD를 받으면 고용주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의료·간호 직종 (EB-3 경로 이용자)

간호사·물리치료사 등은 고용주 스폰서가 없으면 비자 유지가 어렵습니다. H-1B 해고 시 즉각 새 병원·클리닉으로 이전 청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이민 변호사 연락처와 절차를 파악해 두세요.

3. 한인 소기업 고용주 (H-1B 스폰서 역할)

직원을 H-1B로 채용 중인 한인 기업주는 고용 종료 시 직원에게 즉각 통지하고, 법적 요건(e.g., 귀책 사유 해고 시 항공료 부담)을 이행해야 합니다. 규정 확정 후에는 직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HR 프로세스를 정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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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취업비자 소지자는 어떻게 되나

이번 제안은 H-1B만이 아니라 다음 비자 유형도 대상입니다.

비자 유형	주요 사용자	비고
H-1B / H-1B1	전문직 취업자 (한국·싱가포르)	한인 최다 사용
L-1	기업 내 전근 직원	주재원 등
O-1	특기자 비자	K-pop, 예술, 스포츠 등
TN	캐나다·멕시코 전문직	한인 해당 없음
E-1 / E-2	무역·투자 비자	한인 소기업주 다수
E-3	호주 국적 전문직	한인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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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및 주목할 점

이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이민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이미 RFE 없이 즉시 거부 가능 정책(8월 5일), 전자신청 의무화, 공공요인 심사 강화(9월 18일 시행) 등 이민 신청 환경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60일 유예기간 폐지 제안은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유예기간 폐지가 “규정을 지킨 합법 H-1B 근로자까지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의견수렴 기간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연방관보 공고 후 regulations.gov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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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ources)

• DHS. Regulatory Agenda: Eliminating the Discretionary 60-day Grace Period (RIN 1615-AD22). DHS-OIRA 제출 2026년 8월 6일.
• Fragomen, Del Rey, Bernsen & Loewy LLP. United States: DHS to Propose Elimination of 60-Day Nonimmigrant Grace Period (2026년 8월). https://www.fragomen.com/insights/united-states-dhs-to-propose-elimination-of-60-day-nonimmigrant-grace-period.html
• DiRaimondo & Schroeder LLP. DHS Advances Proposal to Eliminate 60-Day Grace Period for Certain Nonimmigrant Workers (2026년 8월 11일). https://www.diraimondoschroeder.com/updates/2026/8/11/dhs-advances-proposal-to-eliminate-60-day-grace-period-for-certain-nonimmigrant-workers
• Visa Lawyer Blog. Trump Administration Seeks to Eliminate 60-Day Grace Period for H-1B and Other Visa Workers (2026년 8월 12일). https://www.visalawyerblog.com/trump-administration-seeks-to-eliminate-60-day-grace-period-for-h-1b-and-other-visa-workers/
• Bloomberg Law. H-1B Workers Would Lose 60-Day Job Loss Grace Period in DHS Plan. https://news.bloomberglaw.com/daily-labor-report/h-1b-workers-would-lose-60-day-job-loss-grace-period-in-dhs-plan
• USCIS. Options for Nonimmigrant Workers Following Termination of Employment. https://www.uscis.gov/archive/options-for-nonimmigrant-workers-following-termination-of-employment-0
•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8 CFR 214.1(l)(2) — Grace Period. https://www.ecfr.gov/current/title-8/chapter-I/subchapter-B/part-214/section-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