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는 중요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올해 3월 뉴저지 주지사 미키 셰릴(Mikie Sherrill)이 서명한 두 개의 이민자 보호법(A4071·A4070)이 현재 시행 중이며, 연방 법원은 뉴저지 도시들의 유사 정책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트리(Fort Lee)·팰리세이즈파크(Palisades Park)·엥글우드(Englewood) 등 버겐카운티 한인 밀집 지역 주민이라면 지금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A4071(이민자 신뢰법 성문화): NJ 경찰이 이민 단속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 — 2026년 3월 25일 발효
- A4070(개인정보보호법): 운전면허·SSN 등 개인정보의 ICE 공유 제한 — 2026년 3월 25일 발효
- 행정명령 No.12: 주 소유 비공개 구역(병원·법원 등)에서 ICE 체포 금지
- 연방 법원 판결: DOJ의 NJ 4개 도시 소송 기각 — NJ 이민자 보호 정책은 합헌
1. A4071: NJ 경찰은 ICE를 도울 수 없다
A4071은 뉴저지 법무장관의 “이민자 커뮤니티와 법 집행의 신뢰 강화 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을 성문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2018년 당시 검찰총장 구르비르 그레왈(Gurbir Grewal)이 행정 지침으로 도입한 내용이 이제 법률로 굳어졌습니다.
NJ 주·카운티·시 경찰이 할 수 없는 것 vs 할 수 있는 것
| 구분 | 할 수 없는 것 ❌ | 할 수 있는 것 ✅ |
|---|---|---|
| 체류 신분 조회 | 형사 수사와 무관하게 이민 신분 질문 | 중범죄(indictable offense) 수사 중 관련 정보 확인 |
| ICE 협력 | 287(g) 프로그램 참여(연방-지방 ICE 공동 단속) | 연방 영장 제시 시 협조 |
| 체포 및 구금 | ICE 요청만으로 이민자 구금(ICE detainer) | 주 형사법 위반으로 적법하게 체포 |
| 신상 공유 | 이민 신분·국적 정보를 ICE에 자발적 제공 | 법원 명령·소환장 있는 경우 정보 제공 |
| 시설 사용 | 경찰서·장비를 ICE에 제공 | 연방 사법 영장 집행 지원 |
2. A4070: 내 운전면허 정보를 ICE가 볼 수 없다
**A4070(개인정보보호법, Privacy Protection Act)**은 주·지방 정부 및 의료기관이 다음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방식을 제한합니다.
-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 출생지·국적
- 사회보장번호(SSN)·납세자 ID(ITIN)
- 자동차국(MVC) 운전 면허 데이터
특히 MVC 조항은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에 중요합니다. 뉴저지는 서류미비 이민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주 중 하나인데, 이 데이터가 연방 기관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A4070은 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법률로 명문화했습니다. 법률 전문은 NJ Legislature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유가 허용되는 경우
- 서비스 자격 심사 또는 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 법원 명령 또는 정당한 법적 절차(subpoena) 있는 경우
-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3. 행정명령 No.12: 주 소유 시설에서 ICE 체포 금지
주지사 셰릴이 2026년 2월 서명한 행정명령 제12호는 다음 장소에서 ICE가 체포·단속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주립 의료시설·요양원
- 법원·검찰청
- 아동 돌봄 센터
- 정부 청사 내 비공개 구역
ICE 요원이 이 시설에 들어가려면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 영장(administrative warrant)만으로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 주의: DOJ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뉴저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진행 상황은 NJ Attorney General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연방 법원 판결: NJ 정책은 합헌
트럼프 행정부 DOJ는 뉴저지 뉴어크·저지시티·패터슨·호보컨 4개 도시의 “생추어리(sanctuary) 정책”이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판사 에블린 파딘(Evelyn Padin)은 이 소송을 **기각(dismiss)**했습니다.
판결 이유: 4개 도시의 정책은 뉴저지 주 검찰총장의 이민자 신뢰 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을 반영한 것으로,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자원을 연방 이민 단속에 동원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헌법 원칙(Printz v. United States)에 근거합니다.
사건 타임라인
- 2018년 — NJ 검찰총장, Immigrant Trust Directive 행정 지침 발령
- 2026년 2월 11일 — 주지사 셰릴, 행정명령 No.12 서명 (ICE의 주 시설 접근 제한)
- 2026년 2월 — DOJ, NJ 주 상대 연방 소송 제기
- 2026년 3월 25일 — A4071·A4070 법률로 서명·발효
- 2026년 상반기 — 연방 판사 에블린 파딘(D.N.J.), 4개 NJ 도시 상대 DOJ 소송 기각 (합헌 판결; 사건 번호 미공개, Gothamist 보도 기준)
포트리·팰리세이즈파크 한인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긴급 연락처 저장: 이민 변호사, 한인 이민 지원 단체(NAKASEC NJ,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등)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
-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자료 출력: NJ OAG 공식 자료(22개 언어 제공) → nj.gov/oag/trust
- 행정 영장 vs 사법 영장 구분 숙지: 집이나 직장에 ICE가 방문하면 “사법 영장이 있냐”고 물어볼 것
- 체류 신분 메모 카드 준비: “나는 나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합니다. 변호사 없이 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힌 카드 소지 (NJ OAG 공식 카드 활용 가능)
- DMV 기록 현황 파악: 운전면허 갱신 이력, 주소 등록 현황 정리
- 가족 계획 수립: 갑작스러운 억류 시 자녀 보호·재정 관리 위한 대리인 지정 방법 확인
한인 의원 엘런 박의 역할
A4070의 핵심 발의자는 버겐카운티 출신 **엘런 박(Ellen Park) 어셈블리우먼(민주당)**입니다. 그는 이민자 출신으로 NJ 주의회에 진출한 몇 안 되는 의원 중 하나이며, NJ Assembly Democrats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을 2021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버겐카운티 한인 사회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법안을 한인 출신 의원이 이끌어낸 것입니다.
ICE 접촉 시 단계별 대응 가이드
- 침착함 유지 — 구두로도 동의하지 않기
-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 요청 —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나요?” 확인
- 묵비권 행사 — “변호사 없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명확히 전달
- 문 열지 않기 — 집 방문 시 사법 영장 없으면 문을 열 의무 없음
- 즉시 연락 — 이민 변호사 또는 이민자 지원 단체에 전화
- 증인 확보 — 가능하면 목격자 동석 또는 상황 기록
뉴욕 vs 뉴저지 비교
| 항목 | 뉴저지 | 뉴욕시 |
|---|---|---|
| 이민자 신뢰법 | ✅ A4071 법률 (2026.3.25 발효) | ✅ 뉴욕시 행정 정책(City Council 법) |
| 경찰 ICE 협력 금지 | ✅ 주 전체 적용 | ✅ 시 경찰(NYPD) 적용 |
| DMV 데이터 보호 | ✅ A4070 법률 | ✅ 뉴욕 그린라이트법(Green Light Law, 2019) — 별도 주법으로 보호 |
| ICE 전용 구금시설 | NJ 내 없음 | 없음 |
| 연방 소송 현황 | DOJ vs 셰릴 EO12 — 진행 중 | 유사 소송 다수 |
출처(Sources)
- NJ Attorney General — Immigrant Trust Directive (공식 권리 알기 자료, 22개 언어)
- NJ Governor Press Release — Immigrant Protection Bills Signed, March 25, 2026
- NJ Legislature — A4071 Bill Text (LegiScan)
- NJ Legislature — A4070 Bill Text (LegiScan)
- Gothamist — Federal judge dismisses DOJ lawsuit over NJ sanctuary policies
- NBC News — Trump administration sues New Jersey over immigration restrictions
- NJ Assembly Democrats — Legislation to Protect Immigrant Communities (Ellen Park 발의 배경)
- ACLU-NJ — Celebrates Immigrant Protection Bills Signed Into Law
- Bolts — New Jersey Becomes the 10th State with a Law Barring Local ICE Contracts
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스팸 차단 · 비방 자동 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