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신분조정(I-485) 재량권 재확인 정책각서 PM-602-0199 발표 (2026-05-21)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26년 5월 21일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I-485) 심사에서 심사관의 재량권(discretion) 행사 기준을 재확인한 정책각서 PM-602-0199를 발표했습니다. USCIS는 같은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신분조정을 “예외적 형태의 구제(extraordinary form of relief)“로 규정하고, 자격 요건(eligibility)을 충족했더라도 심사관이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번 각서는 새로운 자격 요건을 만들거나 신분조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적 시혜(administrative grace)“라는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이 핵심입니다.

정책각서가 새로 정한 것과 다시 확인한 것

여러 이민 전문 로펌(McLane Middleton, Ogletree, WR Immigration, Boundless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번 각서는 법령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관에게 다음과 같은 부정적 재량 요소(negative discretionary factors)를 사례별로 문서화하면서 평가하라고 지시한 점이 실무적 변화입니다.

합법 체류 신분 유지 여부, 신분 공백(overstay) 이력
무허가 취업(unauthorized employment)
입국 시 비자 목적과 다른 행위(예: 단기 방문 비자 입국 후 곧바로 영주권 신청 등 사전 이민 의도(preconceived immigrant intent) 정황)
과거 사기·허위 진술, 입국 자격 자체에 대한 문제
임시 체류 또는 가석방(parole) 목적이 끝난 뒤에도 출국하지 않은 행위

긍정적 요소로는 미국 내 가족 관계, 전반적인 이민 이력, 도덕적 성품(moral character)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H-1B·L-1 등 이중 의도 비자: “양립 가능” 명시

미주 한인 사회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룹은 취업비자(H-1B, L-1 등)로 일하면서 고용주 후원 영주권을 진행 중인 한인 직장인입니다. 다행히 USCIS는 각서에서 H-1B·L-1과 같은 이중 의도(dual-intent) 비자 카테고리는 신분조정과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즉, H-1B 소지자가 PERM·I-140을 거쳐 I-485를 신청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 요인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WR Immigration의 고용주 자문(Employer Advisory)은, 같은 H-1B라 하더라도 과거 신분 유지 기록(체류 신분 공백, 무허가 근무, 부수입 등)이 더 꼼꼼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내 이민 담당자가 직원 케이스 파일을 미리 정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인 자영업자나 한인 중소기업이 직원을 스폰서하는 경우에도, 외부 변호사를 통해 자료 일관성과 임금·세금 신고 이력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F-1 유학생·OPT: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

반면 F-1·J-1처럼 이중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신분에서 곧바로 I-485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WR Immigration과 Boundless의 분석은 F-1 학생이 졸업 후 OPT 단계에서 가족 초청 등을 통해 신분조정을 진행할 때, “단기 학업 목적”으로 입국한 의도와 영주 신청 사이의 시점·정황이 더 엄밀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인 유학생과 그 가족은 OPT → H-1B 등 이중 의도 신분으로 전환한 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선이 위험 관리 측면에서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초청 신청자: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장 안전

가족 초청을 통한 한인 신청자의 경우, Boundless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특히 체포·이민 위반 이력이 없는 신청자가 여전히 가장 안전한 그룹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평소에는 가볍게 다뤄지던 미국 내 단기 신분 공백, 과거 입출국 기록, 비자 인터뷰 답변과 실제 활동의 일관성 같은 부분이 재량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사안에 영향이 있는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이민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편집자 분석: 즉각 거절보다는 “RFE·NOID 증가”가 현실적 시나리오

공식 각서 본문이 새로운 자격 요건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심사관에게 “개별 평가와 문서화”를 요구한 점을 함께 읽으면,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결과는 “이미 진행 중인 I-485가 즉시 무더기 거절된다”가 아니라 추가 증거 요청(RFE)과 거절 의향 통지(NOID)가 늘어나고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복수 로펌 분석도 이 시나리오를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인 신청자 입장에서 실무적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행 중인 케이스라면 신분 공백·세금 신고·근무 형태 일관성 등 그동안 “사소하다”고 넘어갔던 항목을 변호사·고용주와 함께 다시 점검하고 보강 서류(고용 확인서, 세금 자료, 거주·가족 관계 증빙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F-1·J-1 신분 단계에서 신분조정을 서두르기보다 이중 의도 신분으로 전환한 뒤 신청하는 동선이 재량 리스크를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이민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USCIS는 2026년 5월 21일 정책각서 PM-602-0199를 발표하고, 신분조정(I-485)을 “예외적 구제·행정적 시혜”로 재정의했습니다.
새로운 자격 요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부정적 재량 요소(신분 공백, 무허가 취업, 사전 이민 의도 등)를 더 엄격히 문서화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H-1B·L-1 등 이중 의도 비자는 신분조정과 양립 가능하다고 명시됐지만, 케이스별 서류 정비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F-1·J-1에서 곧바로 신분조정을 진행하는 한인 유학생, 그리고 가족 초청 한인 가정은 사전 변호사 상담과 서류 보강이 권장됩니다.
단기적으로는 RFE·NOID 증가와 심사 지연이 가장 현실적인 영향으로 예상됩니다.

USCIS, 신분조정(I-485) 재량권 재확인 정책각서 PM-602-0199 발표 (2026-05-21)

정책각서가 새로 정한 것과 다시 확인한 것

H-1B·L-1 등 이중 의도 비자: “양립 가능” 명시

F-1 유학생·OPT: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

가족 초청 신청자: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장 안전

편집자 분석: 즉각 거절보다는 “RFE·NOID 증가”가 현실적 시나리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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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각서가 새로 정한 것과 다시 확인한 것

H-1B·L-1 등 이중 의도 비자: “양립 가능” 명시

F-1 유학생·OPT: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

가족 초청 신청자: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장 안전

편집자 분석: 즉각 거절보다는 “RFE·NOID 증가”가 현실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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